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시대착오적 규제인가? - 유통업계와 소비자 반발 속 오세희 의원 법안 논란
최근 정치권과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즉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그 중심에 있다. 이 법안은 발표 직후부터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연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강행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대형마트의 횡포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까?
1. 발단: 오세희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그 내용은 무엇인가?
사건의 발단은 오세희 의원이 2023년 9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비롯된다. 핵심 내용은 간단하다.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반드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경한 규제다.
오 의원은 법안 통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두 번 휴업한다고 해서 반드시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유통업계의 강력한 반발: "비현실적인 규제,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 초래"
오 의원의 법안에 대해 유통업계는 즉각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휴일 의무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사의 생존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평일 매출과 휴일 매출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포도 많다"며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점포가 다시 일요일로 의무휴업일을 설정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쇼핑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음식점 등 부속 편의시설까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공휴일 의무휴업은 이러한 편의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소비자들의 불만: "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
실제로 오 의원의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왜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이유는 평일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은 평일에 퇴근 후 쇼핑할 여유가 없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한꺼번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공휴일 의무휴업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 전문가들의 우려: "규제 강화는 시대착오적,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야"
학계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동일 세종대 교수(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오래전 국내 유통시장에서 마트 매출 비중이 40%대가 넘고 신규 출점 과열 현상이 나타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현재 마트 매출 비중은 전체 10% 수준에 불과하고, 국내 소매 업태의 내수 규모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 강화 정책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형마트의 급성장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위협받던 시대에는 의무휴업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대형마트의 입지가 과거와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5. 오세희 의원실의 한발 물러선 태도: "당론도 아니고, 대통령실과 조율도 없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자 오 의원실 측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오 의원 스스로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고, 법안 통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없었다는 것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민주당 내부의 반대 목소리: "시대착오적 발상, 시민 불편 초래"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조차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강화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7. 끊이지 않는 유통 규제 법안 발의: "오프라인 유통업 옥죄기, 과도한 규제는 시장 위축 초래"
업계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 관련 규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전통시장 반경 1㎞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의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아울렛·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법안 등과 같은 유통업 규제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대한 기대: "실용주의적 접근, 경기 회복에 주력해야"
유통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경기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비 위축과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되는 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섣부른 규제 강화보다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9. 결론: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지양하고, 상생 방안 모색해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소비자 불편과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낡은 틀에 갇혀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세희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통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